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착비리 사건에 역점을 둔 첩보 수사와 정보 수집을 강화하자 지역 정·관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사부서 직원 1인당 매일 1건의 첩보 수집을 주문하는 등 일선 경찰이 ‘실적위주의 수사’에 사실상 전념하면서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정·관가에서는 이에 대한 과민반응이, 주민들은 이로 인해 소홀해진 민생치안을 걱정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선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권력형 비리와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자,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관에게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토착비리를 적발할 경우 특진 등의 혜택을 주겠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다는 것.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연일 대책회의가 열리며 토착비리 단속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토착비리를 담당하는 지능팀을 비롯해 정보와 강력팀 형사들은 관련 첩보 수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이에 따라 지역 토호들을 비롯한 시의원, 공무원 등 10여명이 각종 인허가 및 대규모 공사 등의 이권에 개입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적인 첩보에 의한 수사는 극소수에 불과 할 뿐 입수된 첩보 자체가 뚜렷한 단서나 구체적 정황보다는 ‘∼하더라’나 ‘아니면 말고’식 제보가 상당수여서 수사력 낭비는 물론 이로 인한 제2·제3의 선의 피해자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정보 분야 경찰관들은 1인당 1건의 첩보 수집을 해야 하는 등 실적 맞추기에 안간힘을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공직비리나 토착비리 특성상 업체측 고소나 동료공무원의 양심선언성 증언 등 결정적인 제보가 없는 한 수사 개시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할당량을 수행해야 할 일선 경찰들로선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일부 직원들은 토착비리 정보 수집을 위해 기존 업무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민생치안을 강화해야 하는 사정기관이 토착비리에만 무리하게 집중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 경찰들 사이에는 수사결과에 따라 특진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진을 위해 수사를 벌이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칫 무리한 수사로 인해 경찰 조직내부는 물론 혐의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도 적잖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토착비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의 지능팀을 비롯해 정보, 강력팀에 이르기까지 첩보 수집을 강화하면서 업무 가중과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고 있어 본연의 기능 수행조차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청탁이나 이권 개입성 줄서기 등 토착 비리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실적 올리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생분야는 소홀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며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경찰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