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시민단체가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 재량사업비의 폐단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재량사업비를 공개한 한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겁박 받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재량사업비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해, 파문 확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참여연대는 9일 “의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이익을 취하는 예산으로 쓰이면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은 모두 검증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있지만 유독 의원재량사업비만 검증절차 없이 집행된다”며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는 부패의 온상이다”고 강조했다.
25명의 익산시의원들은 올해 1인당 1억5000만원씩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총 37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에는 1억원씩 총 25억원의 재량사업비를 배정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 한 초선의원이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내년도 재량사업비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자, 동료 의원들이 이를 비난‧겁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에선 한 의원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재량사업비 전체 내역을 공개하는 의원을 본 적이 없다”면서 “최근에는 재량사업비를 공개한 한 의원이 야합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다른 의원에게 겁박 받는 몰상식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단체는 “검찰은 도의회와 함께 14개 기초의회 재량사업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즉각 공개하고, 공개하지 못한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