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익산바른자치시민모임’(이하 ‘바자모’)이 이한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공식 선포하자 익산시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기주의 민원을 강력 대응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또, 도내 몇몇 지방지는 31일자로 익산시의 입장을 여과 없이 받아 적었다.
그러나 ‘바자모’(추진위원장 이금자)는 “익산시의 이날 기자회견이 과거 전두환 정권이 국보위를 설치하고 긴급조치를 발동할 때를 방불 하는 마녀사냥식 의도를 드러냈다”고 논평했다.
우선, 익산시는 ‘바자모’의 주민소환 돌입을 소수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익산시는 최근 도내 타 시군 전체에 육박하는 11건이 익산시에서 발생해 각종현안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같은 민원발생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와 민원과 현안사업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이 주민소환을 물 타기 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바자모’는 “익산시가 바자모의 민원을 소수민원으로 매도하면서, 바자모의 의견이 다수 시민의견인냥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폄하하고 있는데, ‘바자모’를 결성한 직접참여 세대만 300명에 달하고 1,000여명의 유권자가 함께 하는 주민소환운동이 소수민원이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바자모’ 이금자 추진위원장은 또,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3만여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바 있고, 소각장 굴뚝이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송동 영등동의 6만여 유권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서, “우리는 익산시의 주민소환 물 타기를 응징하기 위해 이한수 시장이 5.31지방선거 당시 소각장 현 입지에 영어마을을 유치하고 새 입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며, 안되면 주민투표에라도 붙여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 표를 얻어 당선 된 뒤 그대로 강행한 사기행각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촉발한 책임소재 명백히 가려야
‘바자모’결성의 단초가 되는 8대 민원은 이른바 이한수 시장의 조정능력 부재에 따른 익산시의 직무유기 및 불법묵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익산시가 추진하는 현안사업들과 하등의 관련이 없고 결코 소수 집단 민원이 아니다. 소각장 민원은 이한수 시장의 거짓말이 쟁점이고, 또, 쓰레기매립장 적지가 있는데도 부적절한 곳을 쓰레기매립장 입지로 선정하려다 백지화 함으로써 압축.포장한 쓰레기를 임시야적 하는데 2년 동안 약 4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32만 전체시민의 문제이다.
아기스포츠단 민원은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익산시로 하여금 양질의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으로, 익산시가 이같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인구를 유인하는 교육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익산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합창단 민원은 단무장의 공금유용 등 그의 각종 전횡과 부당한 오디션을 고발하는 것이다. 공공단체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데 대한 우려가 이들을 일어서게 했다. 공공단체의 도덕성을 높이는 일은 민원이 제기되기에 앞서 익산시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합창단과 아기스포츠단 민원이 현안사업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를 삼고 있는지 익산시는 명확히 제시할 책임이 있다.
웅포민원 민원은 익산시가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해놓고, 토지수용을 통해 강탈한 땅 위에 민간영리사업 골프장을 조성한데 대한 책임론이다. 또,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만하고 지역공통체를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저항이다.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반발이 현안사업과 배치되고 소수 집단민원이라는 익산시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창인시장 현대화사업 민원은 법상 사업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인들과 시민들이 그 혜택을 공유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상인들은 공익을 중시하는데 익산시는 무슨 이유로 이 사업을 표류시키고 있는지 먼저 설득해야 한다.
모현 우남아파트 민원은 건물의 붕괴 위험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이 익산시로 하여금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다. 불법 건물을 준공허가 해주고, 책임을 해태하고 있는 익산시가 이같은 민원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는 또, 현안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남시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에서 2%가 부족하여 실패하였지만, 소수 변두리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환 서명에 1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동참했다. 주민소환 사유는 하남시장이 화장장을 독단적으로 유치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하남시의 유권자들은 실패한 사유를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주민소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의 경우는 명분상 하남시에 견주었을 때 주민소환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한수 시장은 어설픈 네거티브적 전략으로 ‘바자모’의 주민소환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안별로 공개사과 해야 한다. 그것이 李시장 본인이 파괴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시민들의 중론이다.
왜 주민소환인가
‘익산 바른자치 시민모임’이 지난 27일 이한수 시장의 독선과 전횡, 자질부족을 단죄하겠다며 주민소환운동 돌입을 공식 선포했다. 이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李시장이 취임 2년 동안 거짓말과 관치적 행정으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각종 민원을 표류시켜 온 사례들을 짚은 뒤 李시장의 자질부족을 단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소통뉴스는 그 배경과 향후 방향성을 짚어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배경
중- 타당성
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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