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금강동, 석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강타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부동산과 역대 최저의출산율이었습니다.

오늘 익산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과 각별한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최근 몇 년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매우 적었고, 이와 반대로 인근 전주시, 군산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신규아파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어느때 보다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욕구 불만은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익산시는 향후 5년간 2만여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대대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아파트가 계획대로 분양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분양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분양가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고민이 크실 것으로 압니다.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의 적시, 적가 분양! 이 두 마리 토끼는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5년간의 아파트 분양이 우리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명심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산율 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출생 초기에 대한 집중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임신시 100만원, 출생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그리고 만 0세부터 1세까지 총 24개월간 월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본의원이 지난 전반기 2년 내내 주장해 온 임신·출산시 의료비 100만원, 출산시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지급과 정확히 금액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시자체적으로는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이제라도 직접지원을 늘린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금번 영아수당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대시민 홍보, 보완 사항에 대한 정부에 건의가 필요합니다.

영아수당 도입은 환영해야 하겠지만, 추가지원이 아닌 기존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변형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영세어린이집에서는 원아가 줄까 걱정이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현행제도를 따라야 하는 점도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에서 이점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홍보하고 중앙에 개선해야할 것은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확충과 같은 간접지원과는 별도로, 부모님들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입니다.

직접 현금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지원이 최선일 것입니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익산시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 대비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이 OECD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익산!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