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민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2동, 삼성동 지역구의 윤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고령운전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가량 높다는 데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도로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3,239건으로 사망자는 769명 부상자는 48,22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사고 건수는 1,410건 , 사망자는 69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으며, 자료를 보시면 매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익산의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건수는 328건으로 전북권에서 23%의 높은 사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사례로는 익산시 왕궁면, 김제시 진봉면, 완주군 구이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수년 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금리 우대, 식비 지원등 다양한 생활 혜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 “치매 우려”로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진단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의무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를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997년부터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마크제를 도입하고 실버마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 운전을 하면 기본점수를 감점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를 고려해 도로 표지판 크기를 20% 이상 키우고, 특히 시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위해 도로 조명을 밝게 하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0.6%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20.01.08. “익산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시 운전면허 소지자 175,693명중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988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0년 한해동안 224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1.8%로 제도 시행 효과는 미비합니다.북 시·군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조사해보니 14개 시·군중 군산, 익산시는 10만원, 그 외 12개 시·군에서는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및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1회성에 그치지 말아야 하며, 고령화로 인한 면허증 자진반납이라는 상실감을 위로하기 충분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교육을 보다 폭넓게 실시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 시설물설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은 참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실감을 위로하고 운전을 졸업한다는 홀가분함을 심어주면서 보다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익산시가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