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에 의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증거도 없으면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증거를 보여주고 수사를 하여야 한다. 증거도 없으면서 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검사는 기소독점주의로 국민을 울리고,판사는 헌법103조 양심에 의하여 판결 하므로서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라는 판결로 국민을 울리고 있다. 이게 검찰개혁이고 판사들의 개혁인가?
말로만.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에 의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증거도 없으면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증거를 보여주고 수사를 하여야 한다. 증거도 없으면서 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검사는 기소독점주의로 국민을 울리고,판사는 헌법103조 양심에 의하여 판결 하므로서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라는 판결로 국민을 울리고 있다. 이게 검찰개혁이고 판사들의 개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