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이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에게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공천심사 등록비를 받기로 해 ‘장삿속’(?)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후보 검증과 경선 비용 때문에 후보들의 등록비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입지자와 시민들은 후보자에 부담시키는 과도한 비용과 선거 때마다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광역.기초단체장 예비후보와 광역.기초의회 의원 예비 후보자를 접수받는다.
이 과정에서 도당은 중앙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입후보자들에게 60만원~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공천심사 등록비를 받기로 방침을 세웠다. 당이 후보들의 서류심사 명목으로 일종의 ‘전형료’ 를 받는 셈이다.
민주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등 당헌·당규에 따르면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30%를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 등록시 등록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당은 경선에 참여하는 입후보자들에게, 기초단체장은 500만원을, 광역의원은 190만원, 기초의원은 60만원을 등록신청비 명목으로 받는다.
이 비용 가운데는 여론조사비가(기초단체장은 200만원, 광역의원 100만원)포함돼 있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 여론조사비를 돌려주고, 후보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등록비 전액은 모두 특별당비로 귀속된다.
현재 도내에서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는 입지자가 수백여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도당은 사실상 입후보자 전형료인 등록비로 수억원의 특별당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당이 본 접수에 앞서 3차례 실시한 예비모집에서 등록한 도내 민주당 예비후보자는 약 600~700여명(도지사 후보 3명, 기초단체장 후보 60명, 도의원후보 100여명, 기초의원후보 5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은 정식 후보 접수가 시작되면 대다수가 후보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등록 예상금액을 산출할 경우 도지사 후보 등록금과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금은 각각 4천500만 원과 1억8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도의원은 최소 9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00여명 이상의 대규모 등록이 예상되는 기초의원 후보들의 등록금은 무려 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합산할 경우 민주당이 도내 후보들로부터 거두어들일 수 있는 전형료만 6억2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공천=당선’으로 인식하는 지역 유권자의 성향과 최근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공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은 이번 공천 심사를 통해 이 이상의 특별당비를 챙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도당의 공천심사는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4월 본격적인 경선이 실시되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경선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입각, 여론조사와 경선을 위한 비용부담 등 후보 검증과 경선 비용 때문에 후보들의 등록비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당 한 관계자는 “선관위 기탁금의 30%인 이 비용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후보들로부터 갹출하는 것으로, 당헌당규에 기준에 따랐다”며 “이 비용은 공심위의 활동과 제반사항 등의 경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일부 예비후보자들과 시민들은 선거 때마다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섞인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전제한 A 예비후보자는 “선관위도 일정 비율의 득표를 하면 기탁금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서 후보자들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거두며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선거상은 아닌 것 같다”며 “현재도 보전이 안 되는 선거 비용 지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나중에 이외에 경선비용까지 후보자에게 부담하지나 않을까 은근히 신경 쓰인다”고 걱정했다.
익산의 한 정치권 인사는 “후보자가 수백 명이나 돼 거두면 큰돈이 될 텐데, 당 공천 심사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의문이다”며 “선거 때마다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으로 볼 때 정당이 선거 때를 활용, 부족한 당 운영비를 마련하려는 장삿속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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