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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관행적 행감‧전문성 부재” 쓴소리‥“의정활동 질적 변화 꾀해야”

익산참여연대, 2020년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총평‥행감의 혁신적 변화. 의원 개별감사 방식 도입, 특혜·선심성 지원 중단 등 요구

등록일 2021년01월14일 15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십과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의정활동의 질적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서고. 관행적인 행정사무감사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의원 개별감사 방식 도입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익산시의회 의정활동을 매년 모니터하고 있는 익산참여연대는 14일 2020년 의정활동 총평을 통해 이 같이 지적‧제안했다.

 

먼저, 지역사회와 정책으로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십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정책보좌 기능이 매우 부족한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관심이 높은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에 대해 권한침해라는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단체는 “의정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의원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다”며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관행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단체는 “익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 역사가 20년이 지났지만, 행정사무감사 주요한 부분에서 매년 관행적인 반복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준비과정에서는 제출 자료의 질, 지역사회 협력, 현장방문 등의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감사장에서는 증인, 참고인의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 등의 방안과 감사 이후 결과 기록 및 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특히 감사자료 내용 및 작성 기준의 매뉴얼 작성, 진행방식, 감사결과 관리, 시민제보,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 개별감사 보완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는 감사 방식이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상임위 전체 위원들이 모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동료의원의 질문을 듣느라 시간이 허비되고, 질의 의원도 눈치가보여 깊게 질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사를 받는 부서들도 오늘만 넘기면 다시 감사 받을 일이 없어 형식적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서 비롯된다.

 

참여연대는 “현안별 깊은 감사 진행을 위해 의원 개별감사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은 사전에 개별감사 사안과 부서, 요구 자료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의장은 이를 행정에 통보해 준비를 하게 하면 된다. 이래야 짧은 감사기간을 의원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특혜성, 선심성 예산 지원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출 것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가 재향경우회·새마을부녀회 등 특혜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해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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