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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리배, 악의적 음해 ‘난무’‥익산 발전 가로막아

지역분열‧갈등 조장 등 부작용 양산‥악의적 투서·진정자 강력 처벌 여론 비등

등록일 2013년12월15일 15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익산사회에 '정치·선거 모리배들'의 근거 없는 음해(투서·진정)가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이미지 추락은 물론 지역분열·갈등, 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근거 없는 음해로 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작용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투서·진정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제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산사회 '아니면 말고' 악의적 음해 잇따라 
15일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직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에 편승한 각종 악의적인 음해와 익명의 투서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현 단체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음해의 빈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올 여름 산단 조경공사 하도급 의혹 관련한 음해에 이어, 최근에는 3~4년 전에 나돌았던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공사 관련 음해성 내용이 또다시 나돌면서 시장을 물론 지역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실제 산단 조경공사 하도급 관련한 사건은 이 시장과 연관성이 없는 업체의 단순 횡령사건으로 밝혀졌고,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공사 관련 의혹도 아직까진 이 시장은 물론 익산시 공무원 어느 누구도 관련됐다는 내용이 공식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 일부 정치 세력들은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공사 관련해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마치 뇌물을 받은 것처럼 헛소문을 내고, 여기에 시장을 연관시키는 등 사실확인 안된 소문을 유포시키면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다.

당시 이 내용은 3~4년 전에 언론이나 수사당국에도 입수됐었던 정보로, 정보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내사 종결(?)됐었던 사안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갈등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양산’ 
이 같은 근거 없는 음해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확산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부작용으로는 먼저,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공직자들이 사법기관 조사에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행정 누수가 생기고, 주요 시책 결정에 잡음과 반목이 이어지면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위민 행정'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시장의 책임행정이 정치적 경쟁 부류인 몇몇 정치·선거 모리배들의 농단에 발목이 잡혀 소신행정을 펼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한 공직자나 관련 회사들이 오랜기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상당기간 업무에 지장을 받는데다, 계좌 추적 등 조사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한동안 악성루머에 시달리는 등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는 악의적인 투서나 진정자들에게 법적 제제를 가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나 공무원들을 공격하는 음해가 난무하는데, 경쟁상대를 이기기 위해 공연히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행정을 상대로 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오고, 한 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투서 진정은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익산시의 한 직원은 “공직자들이 근거 없는 투서나 진정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행정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사법기관에서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는 악의적인 투서자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취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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