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李시장 선거법 위반, 또 봐주기 식 처분 의혹

임의단체에 주류제공은 처분대상에서 제외, 2천만원 기부는 해당 부서장에 경고

등록일 2008년11월21일 16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익산시장이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북도 및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조사반에 의해 적발돼 지난 19일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익산시 비서실장이 특정단체 세미나에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봐주기 식 처분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임의단체의 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기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도 선관위는 익산시장이 아닌 해당부서 과장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등 의혹을 초래했다.


21일 익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9월 25일 개최된 특정 어머니단체 체육대회에 보조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한수 시장은 10월 24일 열린 같은 단체 세미나에 참석해 문답식 시정설명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특히, 10월 24일 익산 N어머니 연합회 세미나에서는 李시시장의 시정설명에 이어 李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익산시 계약직 공무원 K씨의 특강이 있었고, 같은 날 밤 10시 경에는 익산시 비서실장이 8만원 상당의 술을 사와 어머니들과 함께 새벽가까이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15일 동안 조사활동을 벌인 선관위 조사팀은, 李시장이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주류를 제공케 하는 등 측근들이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중시하고 수사력을 모았으나, 어머니단체 회장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키로 한 비서실장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돼 이번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익산N어머니연합회 L모 회장에 따르면, 李 시장은 지난 24일 오전 익산시 계약직공무원 K씨와 함께 세미나장에 도착, 익산의 비전을 비롯한 특정 공약의 진행사항, 민선4기의 캐치프레이즈인 여성이행복한도시건설 등에 관한 시정설명을 30분가량 실시했다.


또, 별정직 공무원 K씨는 李시장이 떠난 뒤, ‘아이의 꿈 엄마의 꿈’이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특강을 실시했고, 익산시 비서실장 L모씨는 세미나가 끝 날 무렵 8만원 상당의 캔맥주와 오징어포를 사들고 와 녹색어머니들과 함께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다.


L모 연합회장은 익산N어머니회가 단체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세미나에 익산시장을 초청하는 등 임의단체로서 정치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2008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시장님이니까 초청했다.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L회장은 또, 익산시 계약직 공무원 K씨를 강사로 초청한데 대해서는, “K씨가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V대학에 동생이 조교로 있고, 강사료가 저렴해서 초청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L회장은 익산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데 대해서는, "과거 비서실장이 내가 회장으로 있는 B초교의 운영위원 이었을 때 알게 된 인연으로 내가 술을 사 오라고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익산시는 또,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지난 9월 25일 개최된 N어머니회 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지급한데 대해, “익산시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으나, 선관위는 이 같은 보조금 지급이 대상이나 방법, 관련법령 또는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등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종결정권자(과장 전결사항)인 익산시 해당부서의 과장에게 선거법위반에 따른 서면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李시장은 지난해 7월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집무실에서 본인 명의로 문자를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익산선관위로부터 해당 부서장에 대한 각서처분과 경고처분을 받은바 있다. 
또한 李시장은 같은 해 8월에도 익산대-전북대 통합과정에서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비용을 갚아주기로 기부를 약속한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관여 시민단체 간부가 공갈 및 상습갈취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담당공무원은 횡령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李 시장은 또한, 올해 2월 특정 교회에서 통상의 방법을 벗어난 시정보고를 한데 따른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같은 교회 목사와 함께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바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