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IMF이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신 빈곤층 발굴 및 지원'사업이 3일 익산시에 상륙해 관심을 끌었다. '신 빈곤층'은 풍요를 경험해 본 이들로 심각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보지 않아 빈곤에 대한 내성과 대처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그 지원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오후 3시 전북도가 주최하고 익산시의 주관으로 영등동 시립도서관에서 개최된 '신빈곤층 발굴.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설명회'는 읍.면.동 서민생활안정지원단 150명과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20명 등 170여명이 참석,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직장인, 가장 역할을 맡은 여성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불안정,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새로이 비곤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에 섰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신빈곤층’으로 지정될 경우 ▶4인 기준 663,000원~1,326,000원까지 생계비 지원 ▶300만원 한도로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4인 기준 325,000원의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서비스 제공 ▶68,000원 상당의 동절기 연료비 지원 ▶50만원 상당의 해산, 장제비 지원 ▶민관기관.단체와 연계한 상담 등 기타지원 ▶영세자영업자 중 휴.폐업 시 생계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요청은 희망의 전화‘129’와 각 시.군의 주민생활과를 통하면 되고, 각 시.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읍면동과 시청해당과로 의뢰해 지원여부 결정 및 타지원연계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는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세대주가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입원한 가정,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중지한 가정, 재난.화재 등으로 주택이난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가정, 영세 자영업자 중 휴.폐업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 갑작스럽게 가구 내 주소득원이 소득단절 된 가정, 기타 생계곤란 등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 등이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B씨는,“전통적인 빈곤층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신빈곤층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는데도 빈곤의 늪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화연구원은 일용직 근로자 중 11.9%, 자영업자 중 9.9%, 실업자 중 24.8%가 이런 상태라고 추정한다. 

한양대 경제학과 N교수는,“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회 안전망만으론‘패자부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경제활성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고용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