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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병원 6년간‘허송’‥노인복지‘공염불’

송병원 의원, 노인치매전문병원 2003년 승인이후 6년째 ‘방치’...감사원 '주의 처분'

등록일 2009년12월18일 19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공립 치매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사업승인과 더불어 국비를 확보하고도 이를 4년여 동안이나 추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는 등 익산시가 주창하는 노인 복지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감사원의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2년 동안이나 사업을 공전시킨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18일 익산시의회 송병원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노인인구는 올해 11월말 현재 60세 이상이 51,91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9%에 달하고, 65세 이상은 38,360여명으로 12.5%에 이른다. 이 가운데 치매 추정 인구는 4,5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익산시도 선진국 수준의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익산시도 치매 등 각종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위해 지난 2003년 3월 보건복지부에 공립치매요양병원 설립을 신청해 2004년 1월 사업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월 국비 15억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후 4년여 동안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2007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익산시는 감사원 처분 이후 2008년 8월 추경에 시비 9억 4,500백만원을 확보하고도 이를 다시 방치했으며, 올해에도 본예산에 시비 10억 6백만원이 계상됐지만 추경에서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착공 지연을 사유로 10억이 삭감조치 됐다.

여기에 내년에도 본예산에 29억 4백만원이 편성 요구됐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익산시는 이 같이 2003년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6년 동안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사업을 공전시키고 있다.

익산시가 과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반면, 익산시보다 늦게 추진한 남원과 정읍, 고창, 부안군 등은 이미 신축이 완료돼 운영 중에 있으며, 어느 지자체는 수요가 많아 증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익산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송병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5만여명이 넘는 노인과 4500여명에 이르는 치매 추정환자를 어려움을 방치 하는 셈”이라며 “날로 늘어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속히 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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