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지난 18일 익산에서 발생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두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월 20만 원의 주거급여에만 의존한 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조직의 시급한 도입”을 요구했다.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 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실질적인 생활 형편과 부양의 의무를 받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참여연대는 “서류상 소득만으로 지원이 중단돼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실에 맞게 긴급복지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이 같은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 점검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조기발견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조직 운영과 현장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니터링을 전담할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들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관리와 운영을 높여내야 한다”며 “정부는 자녀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전향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위기 속에서도 존엄성과 생존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어려움과 사회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