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이 추진하는 수변도시 조성을 놓고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가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재반영됨에 따라 익산시가 수변도시를 앞세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자,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가 시민과 함께 검증한다는 명분의 시민간담회를 통해 시 주택정책을 맹성토하는 등 수변도시 중단 압박을 거세게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 류인철·임형택)는 지난 25일 오후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에서 ‘만경강 수변도시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익산시가 추진 중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시민과 함께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패널 발표와 객석 토론이 이어졌다.

익산시는 총 43만 평 부지에 6,9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수변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내 최악의 미분양 사태 속에서 추가 대규모 공급을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자, 시민단체 관계자, 아파트 주민대표 등 7명의 패널이 참여해 환경·사회·경제·생활 현장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수변도시 사업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먼저 전용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만경강 개발과 환경법적 쟁점’을 짚어주었다.

전용일 교수는 “만경강 일대는 국가와 전북도의 상위 도시계획에서 도시생태축으로 지정돼 있어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개발입지가 부적절”하다며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 수자원법에 따른 하천유역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2가지 환경영향평가, 금강수계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등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3년부터 환경 및 보전 법제가 강화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인데 미래 홍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수변도시 입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진정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면 다른 곳을 검토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최근 몇 년간 1만 세대 넘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청년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타도시로 탈출하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일자리, 산업기반 마련 없이 무분별하게 공급만 늘린 익산시 주택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토, 홍수관리, 하수처리시설, 도로 건설 비용 등 시민 세금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야 해서 경제성, 미래성이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착공계내고 시공하지 않은 5천 세대, 재개발·재건축 추진 2천 세대, 주택조합 3천 세대 등 이미 예정된 1만 세대 개발 계획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권성남 부동산 중개사는 ”익산시가 공급·예정인 아파트가 2만 8천 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40%에 육박하는 공급 과잉상태“라고 분석하면서 ”현재 구축 아파트가 7천만원~1억 3천만원까지 하락해 시민처분 소득이 심각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청년 세대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상한액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민 대표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은주 익산부송데시앙 입주예정자 협의회장은 “익산은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해도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많은 공급이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다”면서 “기존 미분양부터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남갑녀 아파트 동대표는 ”이번에 만경강 수변도시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4개 업체를 조사해보니 사원 5명 영세업체, 분쟁이 많은 부실업체 등 너무나 걱정된다“며 우려를 전했다.

박중희 미분양 아파트 입주 청년부부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상황이고, 미분양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 면서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어야 하고, 만경강은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익산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업을 하는 서상권씨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익산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이 없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인구가 전주, 군산 등으로 빠져나갔다”며 “수변도시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지만 현재의 미분양은 5년 이내에 해소되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반대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포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덕봉씨는 “익산시가 가만히 있으면 인구가 늘어나고 미분양이 해결되는지 묻고 싶다”며 “새만금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익산시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장은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면 이미 형성된 택지지구 확장이나 도심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타당하다”며 “정헌율 시장은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재반영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혁신도시 확장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을 전면 가동하고 나섰다.

현재 시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20개 대상 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소·단장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설득을 병행하며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