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을 촉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박종대 의원은 최근 익산시에서 불거진 계약 비리 논란을 타개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으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며 계약심의위원회 적극 활용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이 조례를 위반해 자동이체 할인이 중복되는 점, 실제 사용량이 아닌 감면 최대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과다하게 감면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 내실화를 도모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심의회 등을 거치지만 동의안은 이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의 부적정과 이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충분한 검토와 주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남중동에 위치한 남향경로당의 노후된 시설로 인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긴축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은 “수의계약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부서 간 공유하는 등 임시적 보완 조치를 했고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철저히 운영해나가겠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적한 문제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검토하겠다. 동의안도 의회 심의 전 분기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남향경로당의 시설개선 문제도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중선 의원은 신도심에는 도로와 인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시민생활 및 교통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지만 구도심 지역은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음은 물론 안전과 이동권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평성을 고려한 도로 및 인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익산시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사회구조적 변화의 결과이며 자체수입 정체, 예산 경직성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익산시는 이러한 실정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중장기 재정자립도 제고 목표와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서 평화동 주차 문제를 단순한 교통불편의 문제를 넘어 주민과 상인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의 문제, 지역경제 회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유휴지, 공가, 비활용토지를 조사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은 “인도 정비에 신경 썼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 국비가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등의 단순한 수치 너머에 이면이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신규 아파트 취득세 등으로 지방세 기반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확대된 인도를 활용하는 방안, 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순덕 의원은 수도산‧모인‧소라공원과 함께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됐으나 좌초된 팔봉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부지 내 묘지를 옮긴 분들이 이전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미온적 대응은 추후 도시개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정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2009년 금마하수처리장 신설 시 보상 성격으로 조성된 천마동공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유지관리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행정의 무책임함을 질책하며 관리 주체 정비, 체계적인 공원 조성‧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은 “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사업에 협조한 시민들을 무기한 방치한 점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위변제하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천마동공원은 현장 방문 후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공원 관리를 소관 부서로 이관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하수처리장 주변 공원화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기존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남석 의원은 로컬푸드 어양점 민간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직영하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지난 9년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이제야 문제점을 제시하는 점을 지적했다.

광역상수도 요금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절감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천만송이 국화축제 장소 변경 검토와 전문성, 경제성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으며, 여름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과 농배수로 수문 관리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시장은 “먹거리종합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된 것이며 2026년 운영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향후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한 것이며 신흥공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재난 발생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