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시민 햇빛연금’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민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심 예비후보는 19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 수익을 시민과 농촌이 함께 나누는 구조를 통해 ‘에너지 복지’와 ‘지역 소득’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유휴부지 1,000만㎡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다. 필요 부지는 익산시 전체 면적의 약 2% 수준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들에게 ‘월급처럼’ 정기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심 예비후보는 “시민 1가구당 매달 10~30만 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마을 단위로는 월 500만 원 수준의 배당이 돌아가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은 1·2·3단계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최종적으로 전 시민 가구까지 확대해 가구당 월 평균 약 10~30만원 수준의 소득을 20년 이상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소득 재분배 모델’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 수익 배당을 통해 공동체 기반의 안정적 소득을 제공하고, 도시 시민에게는 생활 보조형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이중 구조가 특징이다.

재원 조달 방식은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정책금융과 국책은행이 전체 재원의 85%를 차지하고, 주민참여 햇빛펀드 및 지자체 출자가 나머지 15%를 차지한다.

심 예비후보는 “유휴 부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소득공유 정책에 맞춰 익산이 지방정부로서 실행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RE100 산업 기반 정책, 환경부의 탄소중립 전략,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해 국비 확보와 제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먼저,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연금’을 도입해 2021~2024년 약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또 경기 여주군 구암리에서는 마을 단위 태양광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운영 되고 있으며, 인접 군산시 등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계속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솔라 셰어링)을 도입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2~3배의 농가 소득을 확대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에너지로 월급을 만든다’는 심보균 예비후보의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