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성희롱, 반복·장시간 민원 등 이른바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시간·반복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및 대면 상담 종료 기준을 신설(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종결 처리)하고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끝으로 양정민 의원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박철원 의원과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3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