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전국의 문학 작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파격적인 문화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 공공도서관에서 문학도서가 대출될 때마다 해당 작가와 출판사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익산형 문학도서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이하 PLR)’ 제도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의 공약은 익산 시민이 읽는 모든 문학도서의 저작권자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창작 생태계를 혁신할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왜 ‘임형택의 PLR’인가? 익산에서 작가와 출판사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

임 예비후보는 “한 권의 책이 독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작가의 창작 고통은 물론 출판사의 편집·제작 노력이 수반되지만, 판매되는 책보다 대출되는 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도서관 대출 횟수에 따른 경제적 피드백은 전무했다”며, 작가에게는 대출 1회당 100원을, 출판사에게는 1회당 50원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를 제안했다.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35개국 이상이 시행 중인 공공대출권(PLR)은 “도서관의 무료 대출이 저작권자의 판매 기회를 일부 제한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선진적 복지 모델이다. 이는 선진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최적화한 것이다.

임 예비후보는 “익산은 현대 시조의 거장 가람 이병기 선생의 고향이자, 원광대학교를 통해 윤흥길, 안도현, 양귀자, 박범신 등 한국 문단의 거목들을 길러낸 자부심 있는 도시”라며, “그동안 도서관 무료 대출로 희생되었던 작가들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전함으로써 익산을 대한민국에서 작가가 가장 존중받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데이터로 설계된 고효율 정책, 연간 4.5억 원의 혁신

평소 발로 뛰는 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임 예비후보는 관내 6개 시립도서관과 40여 개 작은도서관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번 공약을 설계하고 예산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연간 문학도서 대출 건수 중 보상 대상인 국내 도서 25만 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작가 보상금 2.5억 원과 출판사 보상금 및 시스템 운영비를 포함해 총 4.5억 원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전국적인 정책 선점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익산형 PLR’ 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추진

‘제2의 인세’를 통해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작가의 창작 기반을 강화해 익산의 문학적 위상을 높여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진국형 저작권 보상 제도 선점은 국제적 공인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또 시민의 독서가 작가에게 직접적 후원이 되는 인문학적 시민 의식 고취로 착한 독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제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2025년 현재, 8개 분야에 106개국 350개 도시가 있다. 한국은 총 7개 분야에 13개 도시가 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는 38개 국가에 53개 도시가 있고, 국내에서는 부천, 원주가 지정되었다.

임 예비후보는 “한 권의 문학책이 수백 번 읽힐 때 작가의 열정도 함께 전달 되지만 경제적 보상은 전무 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임형택이 약속하는 ‘문학도서 공공대출권’은 작가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민의 독서 가치를 높이는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문화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