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소년유스호스텔 관련 공유재산취득승인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절차상하자가 익산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혈세 낭비 및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도, 기획행정위원회는 가부 결정을 표결로 처리, 찬성6 반대 2로 공유재산취득승인 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의회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집행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의회 자성론’이 이는 등 심각한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행부가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유스호스텔 건립이 그렇게 절실하다면 익산시가 직접 하면 되지 굳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취득승인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손문선 의원이 던진 질문이다.

최태정 국장은 이에 대해 “위탁사업자가 부지를 기부체납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재원을 절감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즉각 “호텔업자들이 부지를 기부체납하면, 익산시가 60억을 들여 호텔을 지어준다는 것이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특혜다”고 질타했다.

최 국장은 “유스호스텔은 익산시 소유이고 위탁관리 방식이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없다”고 직답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위탁관리방식의 시설들은 사실상 위탁관리자의 소유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각종 위탁시설들의 위탁관리자가 바뀐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짚은 뒤, “국. 도비가 하나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유스호스텔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암묵적 묵계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김형화 의원은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 어린아이도 의아해 하는 것은 단순히 숙박을 위한 시설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있다”며, “풀어놓고 매듭을 풀어가는 노력도 없이 의회 의견을 무시하면서 계속 상정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최 태정 국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김 의원은 “자체 감사 결과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았다. 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항변을 들어봤나. 상명하복의 공조직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만 문제(절차상)에 대해 문책을 받으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보겠냐. 양심을 걸고 말해 보라”고 물었지만, 최태정 국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격앙된 김 의원은 “차라리 원불교에서 법당을 짓고 성지를 조성하는데 익산시가 지원한다면 이렇게 집요하게 반대 않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종교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 때문에 행동을 억제해 왔지만, 이제는 종교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답답하다. 지금 막지 못하면 훗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