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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 컸던 익산 ‘신문고’‥절반의 성과

고충 민원 ‘폭주’...처리 성과 9건 해결, 12건 검토, 상담안내 73건

등록일 2010년01월27일 1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오 위원장이 이동상담소를 찾은 민원인과 고충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27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의 열기는 그동안 각종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던 시민들의 고충의 크기를 반영하듯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동신문고는 상담대기자가 계속 밀려들어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팀과 일대일 상담석이 잠시 빈틈도 없이 꼬리를 이었다.

특히, MB정부 최대 실세로 알려진 이재오 위원장 방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심리를 반영하듯 방문상담 건수에서 역대 방문 지자체 중 1일 최대를 기록했으며, 폭주하는 민원으로 상담시간을 30분간 연장하기도 했다.

이날 5시 30분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94여건으로, 이 중 9건이 합의 해결됐고, 검토후에 사후 통보되는 민원 접수가 12건, 상담안내가 73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접수된 익산시민들의 민원은 철도관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비롯한 도시 재개발에 따른 편익시설 설치, 도로 개설 등 산업농림, 교통도로, 도시분야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제기된 민원중 가람 이병기선생 시조문학관 건립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방식 개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해제, 독거노인 쌀 우선 지원 등 9건은 현장에서 합의 해결됐다.

상담안내로 분류된 73건은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된 집단민원이나 국가지원,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 중 사후처리(추후 통보)결정을 받은 12건은 권익위가 이를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전담 조사관을 배정, 심층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현장을 찾은 고충민원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동안 주민들의 고충이 심각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KTX 선형변경공사 소음방지용 터널식 방음벽 설치 문제와 국도1호선 왕궁리 5층석탑 앞 투명방음벽 교체 문제가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날 상담에서 이 위원장은 철길 인근에 사는 평화동 제일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철길 주변 소음 방지 대책’ 민원을 접수하고 철도공단측과 익산시 등이 철로 주변 소음방지용 방음벽 설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케 하고, 권익위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또한, 왕궁면 5층 석탑 인근 주민들이 이 일대 고속도로의 불투명 방음벽으로 인해 농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즉석에서 익산지방국토청과 익산시의 협조를 얻어 햇볕이 통과하는 '투명식 방음벽'을 재건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 민원을 해결했다.

게다가 상담 도중에 갑자기 몰려온 모현아파트 재개발지역 일부 입주자의 고통 호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애로를 살피는 등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애절한 사연과 불편사항 등을 일일이 체크한 뒤 익산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단체가 아파트 재개발 문제에 끼어들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지도감독할 권한은 있다"며 "시에서는 남아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하고 조합 측을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왕궁 축산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익산시 최대숙원인 왕궁 축산 폐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주민들의 기대를 안기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의 수질 개선과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왕궁 축산단지문제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 각부처와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안별로 법적절차와 이해관계가 얽혀 현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해결되지 않고 상담 안내 정도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어서 큰 기대를 안고 이동신문고를 찾았던 많은 민원인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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