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의 교두보가 됐던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가 존폐 위기를 맞으면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과 소수정당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4인 선거구를 분할하려는 시도는 민의를 거스르고 지방자치에 오점을 남기는 ‘다수당의 게리멘더링’이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결정권을 가진 도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어떤 식으로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는 익산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 2곳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익산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순께 열리는 회기 중에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이 안은 지난달 29일 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북도에서 현재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입법 예고중인 상태다.

특히 주목을 끄는 안건은 익산지역의 2곳에 이르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분할하는 안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 따라 익산지역에서는 나 선거구와 바 선거구 등 2곳이 한 선거구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도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익산지역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에 대한 분할에 사실상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구역을 쪼개 2인 선거구로 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같은 당 후보를 4명까지 낼 경우 유권자들의 견제심리 발동으로 싹쓸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만큼 소수 정당 후보나 실력 있는 정치 신인이 당선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당 후보가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 때처럼 반타작정도에 그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531 익산 열-50%, 민-무-민 50% '황금 분할'
실제 4인 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익산지역은 이 같은 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시 익산지역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은 선거 내내 고전하며 기초의원 전체 의석수에서 50% 점유율에 그친 반면 소수정당인 민노당과 민주당, 무소속은 그 절반을 함께 나눠 차지하며 약진했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4인 선거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4인 선거구인 익산 나 선거구에서는 당선자가 열린우리당이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고, 역시 4인 선거구인 바 선거구에서도 열린우리당 2명, 민주노동당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50%씩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성과는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원내진입 발판 마련을 위해 도입한 중선구제의 영향이 제대로 발휘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로써 일당 독주를 견제해 집행부와 대의기관이 임기 내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그런데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 이 4인선거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지는데,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4인선거구를 없애려는 것은 지난 선거 당시 텃밭인 지역에서조차 압승을 거두지 못한 경험에 따라 오는 선거에서는 아예 자기 당 후보가 동반 당선하기 쉬운 ‘2인 선거제’로 구도를 개편해 경쟁자들에게 그 빌미조차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민단체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소수정당 등은 ‘다수당의 게리멘더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선거구 확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민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의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 연대 관계자도 “민주당은 입만 열면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만을 믿고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텃밭인 호남에서는 자신들이 한나라당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힘을 앞세워 4인선거구를 없앤다면 이는 스스로 정정 당당하지 못한 정당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책임정당의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경우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식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초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라며 “4인선거구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정하는 도의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 스스로 특단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2인 선거구 분할 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