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 군산대책위는 6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논리 비약 등과 해당 학교와 관련된 자율고 지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 군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6일 성명을 통해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가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한 무효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짐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의 혼란과 상처를 불러오는 일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기에 이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원하였지만 지역의 여론과 민심은 물론, 장기적인 교육적 전망조차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 앞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양식 있는 지역의 모든 교육 주체들을 비롯한 시민과 더불어 끝까지 자율고 문제에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불평등 교육 등의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김 교육감의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적 검토 과정과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퇴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치듯 결정한 전임 교육감과, (문제점이 많은 만큼)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고 선거 시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며 논란을 원점으로 되돌린 신임교육감 중 누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행동을 한 것인가?”고 반문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또, “재판부가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겪을 혼란과 전라북도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체와 학부모 전체, 현재 양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와 학부모 전체의 혼란 중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이어 “지금 지정취소가 된다면 양교가 그동안 논의되었던 전형을 중단하고 기존의 체제로 돌아가는 조금의 혼란만 겪으면 되지만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논란이 계속된다면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혼란과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면서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양교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이런 논리의 비약을 어떻게 납득시키고자 하는 판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해당 학교측의 재정 문제 등 자격문제도 거듭 제기했다.

대책위는 “익산 남성학원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재정결함보조금 827억원과 시설사업비 103억원 등 모두 9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져다 쓰면서 정작 사학이 낸 재단전입금은 2008년 200만원, 2009년 400만원이 고작이었다”고 짚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냐?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이 되면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와 관련 홍철표 남성고 교장은 ‘모든 사학이 국가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똑같은 처지이고, 그 액수는 학생·학급 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고라는 정책도 문제이지만 지정을 신청한 학교가 자격도 없는 학교임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대책위는 재판부에 깊이 있는 교육적 비전과 고민을 통한 신중한 판결을 주문하고, 도교육청에는 소신을 끝까지 지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율고 지정이 취소되고 고교평준화를 지켜내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