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시장은 지난 5월 29일을 전후한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간 통합합의 과정에서 일선 읍.면.동에 주민 동원령을 내려 1만명의 주민이 집결한 ‘전북대학교 규탄 궐기대회’와 전북대학교 항의 방문을 주도하고, 소요된 비용을 갚기로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여론이다.
전북대학교-익산대학간 통합합의서 이행촉구 시민대책위원회 집행부에 따르면, 이한수 시장은 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전후 한 공개석상에서 대책위의 활동에 필요한 “돈 걱정은 하지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이한수 시장은 시민대책위가 해산한 이래 2개월이 지나도록 시민대책위 회장단3명이 선지출한 2,700만원의 활동비용을 갚지 않았고, 특정 집행위원은 지난달 16일 남중동사무소의 회의석상에서 “이한수 시장의 약속 사실을 폭로해 쇠고랑 채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동근 위원장이 600만원, 유성수 재정위원장이 1,500만원, 최우진 수석부위원장이 600만원을 각각 시민대책위에 빌려줬다.
비용의 사용내역을 보면, 동원차량 임대료를 비롯한 식사, 음료수, 사무실 유지관리비, 현수막 제작 개첨 등으로 나타났다.

주민동원.. 시민대책위, 李시장 정치적 목적 불법사조직 논란
익산시는 지난 7월 18일 전북대학교 규탄 궐기대회를 열기 위해 일선 읍.면.동에 주민동원령을 내렸고, 각 일선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통리장, 학교운영위원 등 1만여명을 익산역에 집결시켰다. 또, 7월 19일과 23일에는 500여명의 전북대학교 항의방문단을 구성, 전북대학교 정문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익산시 행정지원팀에서 2007년 7월 18일 시민궐기대회를 위해 일선에 시달한 ‘읍면동 인력동원 추진계획’을 보면, 읍.면지역은 200명씩 동지역은 평균 500명씩을 각각 배정해 29개 읍면동에서 총 1만명을 동원토록 지시했다.
게다가, 익산시는 각 읍면동의 인력동원에 본청 29개 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궐기대회지원차량 지원을 비롯한 인원 및 장비 지원, 부서장 인솔책임, 읍면동 책임자 연락체계 유지 등 주요 임무를 부여 했다.
이는,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 인력동원 추진계획은 결의문 낭독을 비롯한 화형식, 시가행진 등 시민궐기대회의 세부추진계획까지 시달, 전북대학교-익산대학 5.29통합합의서 이행촉구 시민궐기대회가 관제데모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당시 인력동원 담당이었던 익산시 행정지원팀 K모씨는 “2007년 7월 23일 전북대학교 항의방문에 소요될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의 통장 계좌번호를 파악해서 연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시인 했다.
A면사무소 A모 계장은 “본청으로부터 동원령을 받고 7월 25일 전북대학교 항의방문단 50명을 동원했으며, 주민자치윈원장의 통장 계좌번호를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시인,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선관위 형식적 조사에 그쳐
이같이 이한수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기부약속을 하고 주민을 동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 여론을 초래했다.
특히, 이한수 시장은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의 통합문제가 매듭되자 자신의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한수 시장은 지난 7월 26일, “수의대 이전! 익산시민여러분이 멋지게 해내셨어요. 이한수 드림 859-5000(시장실 전화번호)”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이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으며, 익산시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이 제출한 274명의 명단과 최태정 본부장 본인이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태정 본부장의 각서를 받는 것으로 처분을 종결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발신 전화번호가 익산시장실인데 최 본부장이 전송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통화기록만 조사해도 실제로 문자를 전송한 수를 확인 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李시장 선거법 위반
관제데모 논란으로 뜨거웠던 전북대학교-익산대학간 통합합의서 이행촉구 ‘시민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이한수 시장이 기 사용 된 비용정산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집행부’에 따르면, 당초 이한수 시장이 대책위의 활동비용을 갚기로 약속을 해놓고 갚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대책위’가 급조된 이한수 시장의 사조직이었다는 주장과, 이한수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등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편집자 주>
상- 충돌
중- 기만
하-방향성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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