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1월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일원 320만평방미터(약 97만평)에 테크노벨리(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그룹이 주도하는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제 3섹터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200억원 가운데, 산업은행이 15%, 완주군이 20%, 사업자인 한화도시개발이 65%를 투자하며,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투자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공사에 필요한 금액 400억원을 갖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이 기관에서 사업의 전반을 담당한다.
특수목적 법인에는 완주군과 산업은행, 한화도시개발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이 3개 기관은 우선 특수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초자금 400억원의 15%, 20%, 65%를 각각 투자하게 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비용별로 투자하게 되며, 한화도시개발은 제반 행정절차를 밟고 착공에 들어가면서 산업용지와 주택용지를 선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완주군은 최소의 자금을 투입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용지의 미분양에 따른 손실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1석3조의 여건을 마련했다.
완주군은 지난 2006년 7월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2007년 10월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이행해 다음 달 대덕연구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바 있는 한화도시개발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으며, 현재는 개발계획(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재원 및 투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4,200억원 가운데, 완주군은 2009년까지 81억원만 투자하면 되고, 국.도비 580억원과 민자 3,539억원이 2012년까지 투자된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유상공급면적인 산업. 물류. 지원 등 산업용지가 160만평방미터, 주거용지가 32만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가 17만평방미터, 공공용지가 2만5천평방미터 등으로 나타났으며, 무상공급면적인 폐기물처리장. 폐수처리장.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용지는 111만평방미터로 나타났다.
이 같은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은 유치예상업종에서도 익산시와 유사한데, 익산시는 279만평방미터에 투입될 지방산단 총 사업비 2,554억원 가운데 국비 271억원 외에 2,283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특히, 익산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44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 같은 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수익금을 1,139억으로 예상하고 있어, 장기 미분양사태에 직면 할 경우 직접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특화 사업인 종합의료산단 조성사업 등 공기업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내에서 유사한 산단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김제와 정읍 역시 토지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등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시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주변상황은 익산시의 사업추진이 무모하다는 것을 백일하에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의 산단조성사업 추진 방식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産團조성 이대로 좋은가
총 사업비 2,554억원으로 279만4천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익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무자격 설계업체 선정에 따른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방식을 공동도급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 익산시가 업체선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지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초래하는 등 산단개발의 본질이 굴절되고 있다. 익산시는 공사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로 ‘속도전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주변 지자체들의 산단 개발 러시가 한창인 가운에 분양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産團설계용역 발주방식변경 의혹, 6월 26일자) 지난 달 23일 만난 익산시 관계자는 특히 지난 3월에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추진 현황를 보이는 완주군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의식했다. 그러나 완주군이 추진하는 약 320평방미터 규모의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은 현실적인 면이나 합리적인 면에서 익산시가 현재 상황에서 극복할 수 없는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통뉴스는 산단개발과 관련된 익산시의 현 주소와 완주군을 조망한 방향성을 제시, 효율적인 산단개발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현주소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