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주택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1년 시정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물의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힐링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위적인 건설이 아닌 기존 수변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연친화적 수변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은퇴자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경강 일대에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6천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변도시 프로젝트 외에도 도심 숲세권을 조성하여 8천여 세대를 공급하고, 부송4지구 개발과 기존 재개발 및 신축주거단지조성 등 2025년까지 2만여 세대를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재개발 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필요하고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익산시 인구는 총 18,200명이 감소한 상태임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익산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승인된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최근 5년 간 승인된 공동주택은 총 28개 사업으로 6,319세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근 5년간 인구수는 총 18,200여명이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승인건은 총 28개 사업 6,319세대로 이미 확충되었거나 진행중이며, 향후 5년 이내에 2만여 세대 등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익산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주거정책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인구’이며, 인구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부분에 치우친 공동주택 공급은 향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반대로 무분별한 공동주택 공급은 기존공동주택의 공실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신규 주거단지로 인구쏠림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정책은 그에 맞는 익산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인구추계를 통한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적합성, 타당성을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타당성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분양 관련입니다.

익산시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건설사의 분양가 등 승인 요청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분양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낱낱이 검토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 예로 일정세대를 익산시민, 사회적 약자계층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고분양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익산 시민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안정된 주거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