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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 사업 백지화 위기

문화재위원회,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절박성 고려치 않은 판정

등록일 2006년10월1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의 제동으로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보호구역 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익산시가 당위성 높은 개발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동양 최대 사찰인 미륵사지 주변지역을 개발해 익산관광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던 익산시의 '미륵사지 지구 관광지 조성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의 불가 판정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당국의 규제로 인해 6년여 동안이나 각종 피해를 감수해오던 관광지 예정 지구 주민들과 시행기관인 익산시는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고려치 않은 판정이라며 강력 반발, 이달안에 재심의 요청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익산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익산미륵사지 주변 익산미륵사지 관광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8월 29일 익산시가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사항에 대해, 지난 9월 15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문화재,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 처리, 지난 9월 19일 전북도와 익산시에 불허 통지했다.

고고학자와 한국사학자 등 16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 위원들은 부결 이유로, 익산시가 제안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계획이 너무 대규모로 진행 돼 향후 주체가 돼야 할 미륵사지보다도 오히려 주변관광지에 관광객이 더 몰려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것으로 문화재청 담당자는 전했다.

위원들은 또, 익산시의 조성 계획 자체가 미륵산을 횡단하는 형태로 수립돼, 개발시에 능선 절개로 인한 문화재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점도 또 다른 부결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륵사지, 왕궁탑 등 백제 유물·문화의 이미지를 특화해 익산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던 익산시의 야심찬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될 중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

예상외의 심사 결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익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문화재청과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익산시는 문화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개발 구상안을 다시 수정 보완해 이 달 안에 문화재청에 재 심의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익산시는 미륵사지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에도 불구, 문화재위원회가 시의 관광지 조성계획을 불허한 것은 현지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집중 거론하는것은 물론 문화재위원들에대한 개별 접촉을 통해서라도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 지역의 중요한 역사 유적지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곳을 관광지로 개발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유적의 보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개발 계획을 만들었는데도 불구,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고려치 않은 결정이 나와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익산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을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만큼 구상안을 다시 수정보완해 이 달 중에 재 심의를 요청 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적 사항을 토대로 문화재심의위원을 직접 일대일로 찾아가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승인을 얻어 낼 각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문화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지난 2000년부터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오던 지역 주민들은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 관철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익산시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 관철투쟁위원회 김연식위원은 "당국의 개발 행위 제한으로 인근 주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아무런 대책없이 발목만 잡고 있다"며 "이렇게 된데는 문화재위원들의 현지실정을 모르고 심사하는 탁상심의가 제일 큰 문제지만 익산시의 무책임과 무능한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위원은 "무조건적으로 규제해 주민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 보다는 문화재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더 바람직 한 방법 같다"며 “조성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만 맞기지않고 주민들 스스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승인을 받아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륵사지 주변인 금마면 용순리·기양리 일대 14만9,950㎡(4만5,000평)의 부지에 오는 2011년까지 국비 54억8,000만원과 도비 16억4,000만원, 시비 171억3,000만원 등 총 242억5,000만원을 들여 역사·문화촌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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