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이익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환원에는 인색해 지역 자금 역외 외출의 주범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현지법인화 등 7가지 상생방안이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발의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철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지역경제와의 협력을 위한 지역산품유통율 의무제와 현지법인화 등 7가지 상생방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안한 7가지 상생방안은 판매수수료율 상한제 PB 가이드라인 지역산품유통율 의무제 현지법인화 지역경제상생위원회 설립의무화 점포개설시 허가제 전환 및 매출액의 지역은행 예치의무화 등이며,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에 대한 반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주문과 동시에 사후적 규제기관인 공정위 역할의 한계를 감안하여 7가지 방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6~7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와 수익금의 지역사회환원 및 지역경제 기여도 미흡을 강력히 질타하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권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횟수가 많은 7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달 중순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7개 사업자에는 롯데백화점,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세이브존,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개 사업자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훨씬 큰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증인신문에 홈플러스와 롯데백화점의 대표이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불출석 했다"면서 "정무위를 통해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이에 대한 검찰 고발 등 법적 처리를 논의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오는 17일 인구32만의 소도시임에도 대형마트 빅3가 진출한 익산에서 '대형마트와 지역경제의 상생' 이라는 주제로 입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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