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번호판을 지역번호판에서 전국번호판으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11월 1일부터 유럽형 새 번호판을 교부하는 등 지난 3년간 번호판 디자인을 5번이나 변경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고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이다.

특히 최근 도입한 번호판의 경우, 앞 번호판은 가로로 긴 유럽형 신형 번호판 (520×110㎜)을 달도록 하면서도 뒷 번호판은 10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짧은 번호판(335×155㎜)만을 달도록 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자동차 번호판 정책 \'졸속\'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야간에 잘 보이는 반사 번호판을 시험 보급했다가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입 계획을 취소했다.

이어 지난 2004년 1월에는 지역명을 뺀 전국단위 번호판을 내놨다가 이 역시 숫자가 너무 크고 디자인이 형편없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4개월 만에 숫자 크기를 약간 줄인 번호판을 보급했다.

이후 디자인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가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의 가로형 번호판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해부터 경찰차 등에 시범 장착한데 이어 이 달 1일부터는 신규등록, 시·도간 변경·이전등록으로 등록번호판 변경, 소유자 희망 등에 따라 새로 바뀐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갈팡질팡 번호판정책은 지난 3년간 디자인을 5번이나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붙어 있는 번호판이 모두 6종류나 될 정도이다.

이런 와중에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멀쩡한 번호판을 ‘카 인테리어’ 하듯 충동적으로 교체하는 운전자들이 속출, 행정력·자원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익산지역에서 새 번호판 교체 민원이 하루 평균 100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 10일까지 모두 1,000여건의 번호판이 교체됐다.

그런데 실제 의무적으로 새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신규 등록 차량은 정작 극소수에 달하는 반면에 번호판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수의 기존 차량들은 3만여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멀쩡한 번호판을 교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체된 옛 번호판은 활용이 안 돼 새 자동차 번호판 도입 후 익산지역에서만 수 천개의 멀쩡한 번호판이 폐기될 예정이다는 것.

결국 정부의 잇단 새 번호판 교부가 시민들의 불필요한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앞 뒤 다른 짝짝이 번호판\' 혼란
"앞은 긴데 뒤는 왜 이렇게 짧아요." "차량 봉인 장치를 뜯어야 한다구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려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게 뭡니까 짝짝이가....."

차량 구조 등의 문제로 앞뒤에 부착되는 번호판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찾아간 운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다.

11월 1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의 경우 앞 뒤 모두 가로형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지만, 10월 31일 이전 출고 차량들은 번호판 봉인과 조명 장치 등의 문제로 뒷면의 경우는 기존과 비슷한 네모형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과 뒷면의 모양이 서로 다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형적인 번호판이 도로에 나오면서 시민들은 이들 차량을 도난차량이나 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시민 정모씨(영등동 38)는“기존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도 앞뒤 번호판의 모양이 서로 다른 짝짝이다보니 차량에 하자가 생긴 것 같아 언짢다”며 "번호판을 자주 바꾸는 것도 짜증스러운데 바뀐 번호판이 서로 짝짝이니 우롱당하는 것 같아 화가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의 잦은 변경이 혼란을 주고 있음은 물론 차량을 이용한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번호판 제작업소 관계자는 "기존 차량은 가로형 번호판을 앞면만 부착 할 수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찾아와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자동차 번호판이 보급되면서 신형번호판과 기존의 지역 번호판, 전국번호판 등 다양한 종류의 번호판이 혼재돼 도로와 주차장은 번호판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올려 0 내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