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의회 7월 제279회 임시회에 대해 “원칙과 절차보다 기득권과 관행이 앞선 회기였다”고 혹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운영 독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원구성 독점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섭단체 구성·지원 조례마저 기득권 지키기 쪽으로 개악했다”고 비판하며 소수정치세력과 협치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무소속 손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섭단체 조례는 애초 구성 요건을 3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5명 이상으로 상향돼 통과됐다”며 “조국혁신당(3명)·진보당(1명)·무소속(2명) 등 소수 세력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민주당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로 귀결됐으며, 심의를 맡은 운영위원회조차 전원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익산시의회는 전체 25명 중 비민주당이 6명(24%)인데도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까지 모든 자리를 다수결로 독식했다”며 “국회(300명 중 20명, 6.7%)나 전주시의회(36명 중 5명, 14%)에 비해서도 익산시의회 기준(25명 중 5명, 20%)은 유독 높아, 경쟁과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민주당의 의회 운영 독식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교섭단체 역할·지원에 관한 규정조차 허술해 비민주당 교섭단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3명으로 낮춰 소수 세력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일방적 운영이 아닌 교섭단체 간 협의 원칙을 세우며,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독점적 운영이 아니라 경쟁과 협치가 지방의회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점에서, 이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대승적 관점이다”며“민주당은 소수 세력과 협치하는 의회 운영과 지방채 등 재정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1600억 원이 넘는 익산시 지방채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올해 말 예상되는 익산시 지방채는 1,642억 원, 재정자립도는 14%, 재정자주도는 47%까지 떨어졌다”며 “국가 공모사업 352건(6,400억 원) 중 40여 개가 매칭 예산 부족으로 정체됐고, 신청사 지방채(534억 원)만으로도 매년 이자가 약 20억 원 든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방채 급증에 비해 관리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조기 상환 계획도 재원 감축 방안도 없이 채무 관리가 아닌 채무 유지에 머물러 있다”며 “재정 위기를 겪는 전주시(연말 지방채 7천억 원 전망)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