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축제 행정의 여론 무시와 대의기관 경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으로부터 낭비성 축제의 전형으로 지적 받았던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돌문화축제+돌문화프로젝트)’를 기존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늘려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법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예산을 지원하는 위법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행사에 대한 국,도비 등의 예산 확보 계획이 불투명해 자칫 익산시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소모성 행사에 따른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도 비등해, 문제점이 산재한 이 행사에 대한 신중론이 고조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2일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관련 성명을 내고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고, 향후 예산확보 계획이 불투명해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며 이를 최종 결정할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7월15일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시민 공감대나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 근거만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론을 무시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행사 추진 이전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함에도 이 같은 중요한 여론 수렴과정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과 사업을 추진해놓고 예산지원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제정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이없는 의견 수렴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의 제멋대로식의 예산집행은 축제 예산지원의 정당성마저 상실시키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예산 지원은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조례를 익산시의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관련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5천만원을 예산으로 수립하고, 회의비, 법인설립경비, 사무국 운영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뒤늦게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앞뒤가 바뀐 행정으로, 대의기관의 경시는 물론 행정의 공신력을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앞뒤 바뀐 거꾸로 행정으로 명백한 불법적 예산 집행”이라며 “평소 규정과 행정적 절차를 유난히 강조해왔던 시행정이,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의도가 몹시 궁금하다.”고 그 의도와 배경을 따져 물었다.

불투명한 예산확보 계획과 이에 따른 익산시의 부담 가능성은 행사 추진의 실효성에도 의문 부호로 작용하고 있다.

익산시는 2010년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행사를 20억원(국비3억, 도비5억, 시비5억, 자부담 7억)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억 원 가운데 국비 3억원이 전부이다. 시 지원금 5억은 어떻게든 예산을 수립한다 해도, 도비 5억과 자부담 7억 등 12억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도비와 자부담의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익산시가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는 행사성, 근시안적 국비 확보 사업과 철저한 예산확보 계획 없이 진행된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잊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 행사가 행사성 소모성 행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소모성 행사는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 1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국제돌문화프로젝트는 시민과 동떨어진 대표적인 예산낭비축제로 지적되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두 배의 몸집을 불려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의 별반 차이가 없는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대부분인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를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이러한 예산은 국비 지원금이 줄어들어 삭감되었던 취약계층의 예산이나 학교급식 관련 예산 등 시민들의 삶과 연관되는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새로 출범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 지원조례 제정을 입법예고로 이사업에 대한 공은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는 익산시의회로 넘어왔다.”며 “일은 익산시가 벌리고 수습은 의회가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지만,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금이 익산국제돌문화비엔날레를 멈추게 할 적기이다.”라고 의회의 역할을 기대했다.

참여연대는 “익산국제돌조각비엔날레 사업은 6대 익산시의회가 출범을 하고 처음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민들은 익산시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