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경제권별 주요 사업 2010년도 예산집행액이 광역권별로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등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민주당 조배숙의원실(민주당,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광역경제권 투자관련 현황자료’에 의하면 광역경제권선도 산업, 기업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광역경제권 투자 관련한 예산 집행액은 충청권이 1,050억, 호남권이 992억원, 동남권이 768억원, 대경권이 665억원, 특별광역권인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345억원, 23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광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의 경우 호남권이 790원으로 최다 집행실적을 보인 가운데, 충청권이 693억원, 동남권이 676억원, 대경권이 615억원, 강원권이 217억원, 제주권이 191억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집행의 경우 특히 지역간 격차가 최대 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청권이 360억원, 호남권이 202억원, 강원권이 128억원, 동남권이 92억원, 대경권이 50억원, 제주권이 39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 150억원, 충북 143억원, 전남 119억원, 전북 6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가 16억원으로 최하위로 기록했다.

한편, 산학협력 중심 대학 지원 예산의 경우 수도권은 59억5천만원(5대 대학), 충청권 32억천만원(3개 대학), 호남권 28억5천만원(3개 대학), 대경권 18억3천만원(2개 대학), 동남권 28억7천만원(3개 대학), 강원권 8억6천만원(1개 대학)이 각 각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의원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투자 사업의 예산지원이 광역권별로 격차가 크다면 지역의 불균형 발전 및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간, 광역권별로 적정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