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2일 ‘2011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다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결과에 기인한 것이며, 이 같은 결과는 결국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의 직격탄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해마다 늘고 있고 지방채가 결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회계별 예산안 분석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2011년 익산시 예산액은 7,783억이며, 일반회계 5,850억과 특별회계 1,933억 구성되었고,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54억 (4.8%) 증가분 중에 일반회계 50억(0.9%)과 특별회계 303억(18.6%) 대폭 증액되었다.
일반회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삭감된 상황이며, 2009년 일반회계 예산액 6,010억과 비교해도 160억이 부족하다. 이는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36억 줄어든 결과이다.
특별회계의 354억 증액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발생한 결과로 익산시 지방채가 2,265억으로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가 2,005억 34.27%로 가장 크고, 기타분야(인건비와 운영비) 879억 15.04%, 농림해양수산분야 846억 14.47%, 환경보호분야 534억 9.13%, 일반공공행정분야 397억 6.79% 비중이며,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산업․중소기업 순이다.
농림해양수산 125억, 사회복지 47억, 교육 47억, 산업․중소기업 35억 증액 된 분야이고, 문화 및 관광 105억, 수송 및 교통 103억, 공공질서 및 안전이 63억 큰 폭으로 감액 된 분야이다.
증액 및 신규예산 전북대학교 수의대R&D시설지원 20억, 학교급식관련 27억,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22억, 농산물생산 및 생산지원시설 31억, 식품산업 육성 및 관리 30억, 기초생활 보장 34억, 취약계층지원 40억, 기업유치 19억 증액, 중소유통물류도매센터 19억, 주민숙원사업 16억 등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
일반회계 세입은 5,850억 원으로 전년대비 50억 0.87% 증가 하였다.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910억 15.57%, 세외수입 462억 7.90%, 지방교부세 2,074억 35.4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억 3.41%, 보조금 2,203억 37.65%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는 보통세 910억, 지난년도수입 20억이며, 보통세 중 자동차세 333억, 지방소득세 215억, 재산세 172억, 담배소비세 156억 이다. 전년대비 18억 2.06% 소폭 증가 재산세 57억, 지방소득세 29억, 자동차세 10억 증가했고, 담배소비세 11억, 주민세 7.5억,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54억 감소하였다.
재정자립도 23.45% 2010년 24.36% 대비 0.91% 낮아 졌다. 이유는 지방세 18억 증가에도, 세외수입 59억 감소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90억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지방채)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는 것과 달리, 자체의 판단으로 편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 2011년 익산시 자주재원은 3,647억으로 62.34%이다.
익산시민 일인당 세금부담액 지방세는 910억 원으로 인구 306,000명(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1인당 297,702원으로 전년도 291,680원에 비해서 6,022원 증가하였다.
참여연대는 올해 지방교부세가 21억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2009년 2,206억과 비교하면 132억이나 적은 금액으로,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의 직격탄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익산시 지방채 현황 분석(2011년 예산안 기준)
2010년 1,760억에서 2011년 예산안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500억 지방채를 발행하여 2,261억으로 증가된다. 이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464억으로(64.63%)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방채 발행 목적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익산시의 상환계획은 2013년까지 산업단지 분양대금 2,500억으로 일제 상환예정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메랑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 부채증가가 지방공기업에 의한 부채 증가가 주요원인인 만큼 익산시도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라북도도 전북개발공사의 3,158억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 분양대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