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7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에서는 ‘조직내 확산’ 수준인 4단계에 머물러, 우수단체 포상금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못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06 회계연도 전국자치단체의 30개 재정관리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 56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177억원을 지원한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세입. 세출을 비롯한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전반에서 C등급을 받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관련한 익산시의 개선노력과 주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감시제도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또, 전국자치단체의 혁신역량, 혁신과제, 혁신체감도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혁신수준을 평가, 수준이 내재화(5단계)에 진입한 68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19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이 ‘07지방행정혁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익산시가 최우수 혁신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시를 비롯한 군산시, 김제시 등이 형성하는 혁신선도 클러스터 권역내에 있다는 점에서 자율실천성이 뒤떨어지는 기관으로 평가됐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팀제를 도입한 혁신적인 공조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평가의 기본골자인 고객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이번까지 3회째 지방행정혁신평가를 실시해 온 행자부는 매번 성과가 검증된 혁신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면서 뒤처진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을 독려 해 왔지만, 익산시는 급변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크게 뒤떨어지는 양상이다.
행자부의 ‘이것이 명품이다’는 사례집에서 눈길을 끄는 혁신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전북 완주군의 ‘사이버-동상 이노빌 시스템’이 크게 눈길을 끈다. 완주군은 관내 동상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및 첨단 원격방송시스템과 전자상거래를 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행정기관과 주민 간 행정서비스 전달방싱의 일대 혁신 및 주민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검증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의 진행상황을 등록. 관리하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개발, 구(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사업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혁신명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다른 혁신 명품인 광주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북구청의 예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상 주민참여 활성화를 거양, 쌍방향 의사소통과 전자식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업무능력으로 높은 성적을 내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조직의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사업을 구상하면서 주민체감사업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관행과 예산의 1인 독점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석의 높낮이가 다르고 부실하면 그 위의 구조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통찰해야 할 시점이다.
2008, 익산시 방향타
익산시의 연간 자체재원은 1,276억9,100만원이다. 이 돈이면 20평 미만의 서민아파트(가구당 5천만원) 2,554세대를 구입할 수 있고, 날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8,185명의 노동자(일당 5만원)들을 1년동안 먹여 살릴 수 있다. 이 같은 단순한 산출로도 자치단체 운용의 중요성은 단적으로 입증된다. 익산시가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적절하게 운용 될 경우 익산시민들이 당장에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소통뉴스는 사실상 분기점을 도는 민선4기 익산시의 청사진과 비전을 진단, 방향타가 가르키는 지점을 미리 가본다.<편집자 주>
상- 청사진과 성과
중- 비전과 반성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