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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지원 형평성. 투명성 확보하라"
익산시의회 의원들 예리한 예산심의
등록일
2007년12월10일 00시00분
익산시의회(의장, 김정기)가 지난 3일부터 제12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각의원별 질문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기의원(의장) : 이번 회의 기간에 시의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은 민선4기의 본격적인 역점시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사가 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들도 정해년을 마무리하고 2008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당초의 계획대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현의원 :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사업이나 학교지킴이 활동 등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정산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각급 학교의 체육관 등 학교 시설 보조에도 다른 학교와 형평을 맞추어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문선의원 : 지방채 발행 운영시 각 기금별로 이자율을 분석해서 가장 저리의 지방채를 차입해 운영하고, 이미 비싼 이율의 이자를 물고 있다면 저리의 기금을 차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예산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병옥의원 : 도로 ․ 농로포장 등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예산을 세워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으며 민간적 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에서 완공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송병원의원 : 예산 수립시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은 반드시 의결을 득한 후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예산 확보시에도 미리 계획을 세워 중앙부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병홍의원 : 농업정책팀에서 실시하는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농업정책팀 뿐만 아니라 유통․축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산업관련 소관부서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업무처리를 하여 원래의 취지대로 각종 농림사업 지원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형평성, 투명성을 살려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백경민의원 : 익산시 동부지역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2008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를 바로 잡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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