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수도권에 입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세감면 제한 및 신규 산단 개발 억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공권력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수도권인구 분산정책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압도한 결과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마구잡이식 지방산단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위험에 노출됐다. 이는 지역을 특화하는 산단 개발에 예산을 집중하고, 장기미분양 사태에 대비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2,283억원의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익산지방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401억원의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208억원의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왕궁농공단지, 175억원이 투입되는 금마농공단지 등 3천67억원의 자체재원이 소요되는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은 약 841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자체 재원으로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렵고, 역점사업인 지방산단조성에 속도를 붙이려면 부채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어 불건전재정운용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는, 익산시의 예산 형편상 2천억원대의 산단개발은 바람직하지 않고, 3백억원대의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특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5조6천억원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연계선상에서 익산종합의료산단(함열읍 다송리 일원, 49만5천평방미터) 조성은 긴요하고, 부지규모 확대를 비롯한 정주환경개선,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처럼 익산시가 보유한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을 종합의료산단조성사업에 집중하면, 익산지방산단 조성사업은 익산시 재원으로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비하고 익산지방산단조성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해법 및 열악한 재정형편 극복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産團조성 이대로 좋은가
총 사업비 2,554억원으로 279만4천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익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무자격 설계업체 선정에 따른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방식을 공동도급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 익산시가 업체선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지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초래하는 등 산단개발의 본질이 굴절되고 있다. 익산시는 공사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로 ‘속도전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주변 지자체들의 산단 개발 러시가 한창인 가운에 분양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産團설계용역 발주방식변경 의혹, 6월 26일자) 지난 달 23일 만난 익산시 관계자는 특히 지난 3월에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추진 현황를 보이는 완주군을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의식했다. 그러나 완주군이 추진하는 약 320평방미터 규모의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은 현실적인 면이나 합리적인 면에서 익산시가 현재 상황에서 극복할 수 없는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통뉴스는 산단개발과 관련된 익산시의 현 주소와 완주군을 조망한 방향성을 제시, 효율적인 산단개발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현주소
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