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시의 침수방지시설 예산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침수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어양동)은 23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의 극심한 예산 부족과 소극적 행정을 비판하며 다가올 추경에서의 예산 대폭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에서 침수 피해는 상가와 공동주택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됐지만 올해 침수방지시설 예산은 상가 3,600만원, 공동주택 3,000만원 등 총 6,600만 원에 불과하다”며 “피해 신고 1,030여 개소 가운데 실질 지원은 고작 36개소, 지원율 3%로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5일간의 평일 방문접수에 그친 신청 절차는 시민 참여를 어렵게 했고 일부 신청자는 예산 부족으로 탈락했다”며 “특히 반복 피해 상가조차 개별 안내조차 받지 못해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한 시민이 대다수”라며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익산시의 안전 관련 예산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2022년 358억 원에서 2025년 120억 원으로 3년 만에 66%나 감소했다”면서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지금,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건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관악구의 사례를 들어 “관악구는 1만8천여 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확대하며, 다양한 접수 방식과 안내체계를 갖춰 실효성을 높였다”며 “익산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접근성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6월 추경에 침수방지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도 상가와 공동주택을 넘어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실질적인 침수 취약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