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이 최근 1심 법원의 취소 판결로 중단된 가운데 차기 익산시장 입지자가 위법으로 지적된 철새 충돌방지 대책 등 공항 안전성 제고 대책을 제시하며 결의에 찬 추진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은 18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익산시민 등 전북도민들이 큰 실망을 하고 있다”며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미래 발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냉철한 정책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된 물류 혁신, 전북의 산업 및 관광, 그리고 국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법원이 지적한 경제성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며, 단기적 수치뿐만 아니라 장기적 파급효과와 연계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심 전 차관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관광객 유치와 물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문제에 대해 심 전 차관은 공항 철새 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하며, 서식지 관리, 조류 퇴치 장비, 레이더 및 관제 시스템, 철새 이동 경로 연구 및 협력,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절별 철새 경로를 조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하늘길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감정보다 정책, 구호보다 대안을 통해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심 전 차관은 “중앙정부와 전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 보완 자료를 마련하고, 광역교통망, 물류체계,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 기업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