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이 2027년 국가예산·익산시 예산편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지방재정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반대, 미래 성장과 청년정착 중심의 예산 배분 필요성, 행사성 경비와 중복사업 등 성과 평가에 따른 조정, 다이로움 지역화폐의 현 수준 이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310명이 참여한 “2027년 국가예산·익산시 예산편성 설조조사”를 진행했다.

▣ 교부세 개편 78% 반대, 전북‘3특’소외 83% 공감, 정치권 적극 대응 요구

참여자 78.1%가 전북 약 2.7조 원, 익산시 약 2,269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하는 제도개편에 반대했고, 찬성은 4.8%에 그쳤다. 지방교부세 약 29조 원을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하는 보조금 방식에 대해 50.0%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고, 33.2%는 지방과 충분히 협의한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 등 3특 지원이 부족하다에 82.9%가 동의했다. 지방교부세와 3측 지원 등의 정치권 대응에 대해서는‘문제 제기와 보완 요구’43.2%를 비롯해 적극 대응 요구가 91.6%에 달했고,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 추가 재원은 미래 성장·청년정착에, 생활예산은 돌봄·침수 예방·주차난 해소에

재정여건 개선에 따른 우선 배분에 기업유치·산업육성 등 미래 성장투자 28.4%와 청년정착·인구감소 대응 21.3%로 많았고, 재정건전성 강화가 15.6%로 뒤를 이었다. 청년정책은 지역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정착지원금 27.6%, 지역경제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내 소비 확대가 19.7%, 빈 점포 활용 창업공간 지원 18.4%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시민생활 안정은 간병·돌봄비 지원 18.7%, 기후위기 대응은 침수·폭우 취약지역 예방시설 강화 22.9%, 일상 생활은 주차난 해소 22.7%와 빈집·노후건물 정비가 18.5%로 1순위였다.

▣ 지출 조정 우선 순위는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중복사업·시의회 경비 등

예산 편성에서 기존 지출 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20.7%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목적의 중복사업 18.0%,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경비 17.1%, 신규 청사·건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11.3%이 뒤를 이었다. 지출을 줄이기보다 세입 확대가 우선 응답은 2.2%에 그쳤다. 시민들은 교부세 감소 등의 재정 압박이 발생하면, 보여주기식 지출, 시의회의 경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다이로움 80% 생활비에 도움, 향후 예산 확대 및 유지 75%, 인센티브 유지가 핵심

다이로움 인센티브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9.7%였고, 소비생활 변화로는 대형마트 대신 지역 소상공인 이용 증가 29.9%와 온라인·타지역 소비의 익산 내 소비 전환 28.1%이 꼽혔다. 예산 규모는 확대 37.7%와 현 수준 유지 37.1%를 합해 74.8%였으며, 축소 의견은 5.8%에 불과했다. 운영방향은 시민 인센티브 유지·확대 23.7%가 1순위였고, 일반 인센티브를 줄이고 정책발행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응답은 4.4%에 머물렀다.

▣ 예산 반영 여부와 판단 근거 공개 제안

이번 시민정책평가에 참여자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축소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익산시 2027년 예산은 성장과 청년, 돌봄과 안전 등 시민 삶에 직접 닿는 분야에 집중하고, 행사성 경비와 중복사업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와 시의회가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검토하고, 시민 의견의 예산 반영 여부와 지출 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다이로움의 추가 확대는 효과평가와 재정부담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