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예산과 인사정책 등에 남녀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익산시가 주창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등 여성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복지와 인권강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에 대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도시공간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가족 제도와 정책에서 성주류화를 꾀하고, 일상에서 여성들이 불평등을 체험하지 않는 성인지적 도시를 조성하는데도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여성의전화 주최로 지난 10일 열린 ‘2008년 익산시 성인지 예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익산시가 나아갈 바람직한 여성정책으로 이같이 제안하며, 남녀 평등한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희경 성인지 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장희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발제를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이상민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박정임 익산시 노인여성정책과 공무원, 이윤애 전북여성단체 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희경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성인지예산과 지역예산운동’이라는 주제로 성 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 중앙부처 성 인지 예산 추진경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생활 현장에 있는 다양한 의제와 풍부한 사례 개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일차적 출발점으로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또, 기존사회정책이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성인지 예산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윤애 전북여성단체 연합 공동대표는 익산시가 정책 제안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대해 “물리적인 도시공간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제도와 정책에서 성주류화를 꾀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여성들이 불평등을 체험하지 않는 성인지적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다”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하춘자 익산여성의전화 회장은 “성인지적 정책 이란 단순히 여성관련 예산을 많이 또는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과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산에도 성별이 있다는 말이 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남녀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평등적 대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으로 발제를 한 장 희(익산시 시민참여예산 위원)씨는 여성부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08년 익산시의 여성관련 정책 예산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익산시 일반회계 6,735억원 중 여성정책 관련예산은 401억원으로 5.96%의 해당하지만 401억원 중 85%가 보육관련예산으로 나타나 여성복지와 인권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에 대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숫자 2명, 익산시 여성의원 1명, 익산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13.1% ”라며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며 익산시 여성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익산시 통계 작성에 있어 성별분리 통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구축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가 확대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가 실시 ▶공공건물에 아동보호 시설구축 ▶모유 수유하는 공무원에게 모유 착유시간을 공식적으로 배정하고 익산시 전 사업장에서 시행 할 수 있게 선도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