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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도시가스 비용 '서울의 2배'

㎥당 서울 47원 VS 익산 105.8원...지방도시가 더 비싸

등록일 2009년10월09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민들은 도시가스 비용으로 ㎥당 105.08원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동일한 원료비로 만든 도시가스비로 지불하는 비용은 ㎥당 47.09원에 불과하다. 익산시민은 서울시민보다 무려 두배 이상(2.2배)이나 비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편차가 너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7월을 기준으로 한 1㎥당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2.8배가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0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춘천은 133.37원으로 서울에 비해 2.8배나 비쌌다.

또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57.24원, 인천 52.54원, 대구 98.79원, 부산 102.55원, 광주 99.95원, 대전 102.44원, 울산 88.83원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원주시 132.60원, 경주 131.08원, 진주 128.70원, 목포 125.83원, 서산 116.18원, 순천 111.48원, 익산 105.08원 등을 기록했다.

현재 가스요금은 공급비용에 원료비(1㎥당 667.24원)를 더해 책정되는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기초단체일수록 공급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시가스사는 2007년 대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순이익 증감률은 각각 -1.1%와 13.4%로 나타나 지방소재 도시가스사가 오히려 높은 순이익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의 전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6조 6893억6900만원과 1947억8300만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26개사의 전체 매출액과 순이익은 5조 7172억 4700만원과 2054억 3700만원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공급 비용이 지나치게 높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방사람들은 비싼 도시가스비로 지방소재 도시가스업체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도시가스 공급가의 지역별 편차 발생은 지역 도시가스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해당지역에 공급하는 공급비용을 각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결과, 비수도권지역은 각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에 일정비율의 이윤확보를 인정해주고 있는 관행 탓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적자가 나더라도 도시가스사의 영업이익은 보장되는 2중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처럼 지역별 요금 편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은 해당 지자체와 도시가스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20조 5항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규정중 요금과 공급 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 규정의 내용 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가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지방도시의 가스요금이 더 비싼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가격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도 “도시가스 가격의 지역간 격차는 도시가스 부문을 전국단위에서 조율하는 기구가 부재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앙정부 주도로 도시가스 소비자 가격의 지역간 편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도시가스회사의 수익성 하락을 에너지 기금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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