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천억 원대의 농업관련 예산 중 대부분이 영농 법인이나 대농들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편중 지원 배경으로 로비형 사업자와 공무원 간의 결탁 의혹까지 제기돼, 진상 조사에 따른 파문 확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주유선 의원은 21일 열린 19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농업 관련 예산의 편중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전체 면적의 55%가 농지이며 쌀 생산량이 전국 5위이고 인구의 30% 이상이 농민으로 농업의 비중이 매우 큰 도·농 복합도시이다.

이에 시는 매년 천억 원 정도를 농업예산으로 편성하고, 2017년도 예산안 또한 전체 예산의 11%인 936억 원 정도가 농업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은 대부분 영농 법인이나 대농들에게 투입되고 있어 대다수 농민들은 익산시에서 지원되는 천억 원의 예산에 대해 전혀 체감하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 의원이 의회에 제출된 2017년 농업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이 영농법인과 대농 등에게 편중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는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도 없이 시비만 얹어주어 100% 보조해주는 사업도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자부담이 전혀 없는 2억 원의 예산이 국비 매칭이라는 명칭을 달고 버젓이 편성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사업 대상자가 한 사람 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영농법인 이라 하여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자부담 전혀 없이 국비와 매칭하여 퍼주는 예산도 있었다.

주 의원은 “농업예산이 영농 법인이나 대농들에게 편중되어 해마다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농업예산은 소수의 배부른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어렵고 성실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함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농업예산이 해마다 영농 법인이나 대농들에게 편중되는 배경에 로비형 사업자와 결탁한 공무원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직 기강을 위한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익산시가 농업보조금지원에 관한 내부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걸 보니 오히려 특정인을 위한 방조 내지는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농업보조금이 해당부서의 쌈짓돈으로 전략되어서는 안되고, 농민 사업이라는 허울로 개인의 부의 축재를 위해 올인하는 로비형 사업가가 득세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로비형 사업자와 결탁한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익산시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익산시도 최순실 같은 검은 입김이 존재하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고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예산지원은 시민들의 피와 땀인 혈세인 만큼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이 되도록 행정은 반드시 환골탈퇴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