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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폐지요구 묵살, 시민단체 ‘부글부글’

익산시민단체협 “투명한 집행·공개 의회 주장, ‘진실 왜곡’” 쓴소리

등록일 2016년12월23일 18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시민단체가 투명한 제도적 장치 등 개선방안 없이 의원 재량사업비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시의회를 향해 날선 공박(攻駁)을 이어가고 있다.

공개 없는 재량사업비는 폐지해야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시의회가 개선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모순된 주장으로 묵살하자, 시민단체는 재반론을 통해 날선 쓴소리를 쏟아냈다. 

시민단체는 특히 전국 최하위권인 익산시의회의 청렴도 문제와 도덕적 일탈 등 일부 의원들의 자질을 질타하며 압박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는 23일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시민단체의 재량사업비 공개 및 폐지 요구를 시의회가 ‘행정 회계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공개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민단체의 폐지 요구를 거부했다”며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시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삭감, 제도적인 공개방안 마련 등 발전적 방안들을 이야기하더니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협의회의 폐지 요구도 거부했다”며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보여야 했지만 어떤 변화와 노력도 없이 관행대로 편성하겠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여기에 재량사업비가 예산서에 공개되어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진실을 왜곡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며 “예산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시민단체가 그것도 모르고 공개를 요구했다는 것인지? 거꾸로 의원들은 예산서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시의회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를 통해서 재량사업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원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공개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며 의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특히 국가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익산시의회의 청렴도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한 시의회를 더욱 압박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익산시의회가 심각한 수준인 전국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며 “이는, 그동안 반복되는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범법행위, 외유성 해외연수, 재량사업비 비공개라는 익산시의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재량사업비 관련 어떤 발전적 방안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익산시의회 모습에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며 “협의회는 재량사업비의 폐지와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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