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무기한 운영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익산시의회를 향해 "범죄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나 다름없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혈세와 공공시설 운영권을 자격 미달 단체에 맡기라는 시의회의 요구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어양점 운영 중단의 책임이 전적으로 시의회의 '막무가내식 부결'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시는 그간 직매장 정상화를 위해 △직영 예산 편성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공개 공모 방식 제안 등 다각도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번번이 묵살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정성을 강화한 공모안까지 제출했음에도 끝내 의결되지 못하면서 행정적 대응 수단이 사실상 봉쇄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 시장은 "시의회는 매번 명분을 바꿔가며 집행부의 제안을 무산시켰다"며 "이는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특정 운영 구조를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태의 핵심인 기존 운영단체(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현재 해당 조합은 대표와 일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 및 수탁 자격상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제기된 상태다.
정 시장은 "이미 자격 논란이 불거진 단체에 시민의 먹거리 보루를 다시 맡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이들을 두둔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27만 시민의 이익을 저버릴 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그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직매장 폐쇄로 인해 당장 갈 곳을 잃은 500여 출하 농가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도 발표됐다.
시는 △모현점 및 지역 농협(익산·원예·금마·삼기) 유통 거점을 활용한 긴급 대체 출하 체계 구축 △전담 직원 배치 및 통합 창구 운영 △시청 로비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상설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가 직접 운영 공백을 메우는 비상 운영 체계를 추진해 농민들의 생계 타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정치는 결과에 책임져야 하며, 민심을 외면한 정치인은 시민들의 냉철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원칙이 바로 선 익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