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지방채가 지난해 1,191억 원까지 증가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은 13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익산시 재정, 지금이야말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때’를 주제로 익산시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익산시 예산은 1조 8,6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8억 원 증가했다“면서 ”증가율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재정의 체력을 보여주는 자주재원 감소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하락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 기반시설처럼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에는 필요한 재원”이라면서도 “문제는 빚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빚을 냈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당초 수익형 모델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계획했던 재원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대부분을 시비에 의존하게 됐다”며 “청사건립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적립한 재원이고 지방채는 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인 만큼 현재의 세금과 미래의 세금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익산시 계획에 따르면 지방채는 2026년 1,64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지만 조기상환 계획은 사실상 없고 감축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채무관리보다 채무 유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민선 9기 출범과 관련해 “새로운 출발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청사 건립 이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 ▲지방채 발행 시 사업별 투자효과와 상환계획의 시민 공개, ▲기업 유치와 세수 확충, 국·도비 확보 전략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끝으로 “재정은 오늘의 행정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질 책임”이라며 “지속 가능한 익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