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이 “노인돌봄은 가족의 희생이 아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자치도의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23일 진행된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가족 간병 관련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기본권 보장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돌봄 부담이 한 가정에 집중될 경우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 노인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시행 7개월에 접어든 전북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통합돌봄 전담인력의 전면적인 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 배정인원 324명 중 절반 이상이 겸직인력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을 전담인력으로 조속히 전환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지역 간 돌봄·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연계 비중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점을 지적하며, 농촌지역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증가하는 ‘노노돌봄’ 등 가족돌봄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독박간병 가구를 적극 발굴해 돌봄 제공자에게 휴식, 건강관리, 상담 프로그램 등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넷째, 퇴원 환자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의 확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중간집은 전주 2호, 군산 4호(준비 중)에 불과하다”며 LH 및 지역 내 빈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거·재활·돌봄이 연계된 중간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에게는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가족에게는 돌봄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망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