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도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대해 중복성 및 경제성 여부 등의 기준으로 재검토에 들어감으로써 사업시행 시기 조정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토지수급 및 주택보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익산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열린 건설교통국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LH공사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삼고 있는 택지 2개 지구 2,047천㎡, 2개 산업단지 1,224천㎡, 주택건설사업 17단지 1,805세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특히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672천㎡(사업기간 ‘05. 12 ~ ‘12. 12)가 07. 8월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이 되었고,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1,375천㎡(사업기간 ’08. 12 ~ ‘14. 12) 역시 전주시에서 ‘08. 12월 개발계획승인이 되었으나 2개 지구 모두 실시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단지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전주친환경산업단지 232천㎡와 남원일반산업단지 992천㎡(2개 단지 총 1,224천㎡)가 재검토 되고 있고, 무려 17단지 11,805세대를 건축 중인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배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전북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애써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지구에서는 개인재산이 묶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해당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계획취소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LH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 역시 강조했다.
아울러서 익산시 평화사업 및 창인평화사업 등을 비롯한 자치단체 사업참여 요청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 방식)이 재검토 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LH공사 및 전북도 담당부서, 익산시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