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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협 관광성 견학‥위법성 ‘논란’

조합장 선거 앞두고 1억원 들여 1200명 야유회...법 맹점 악용 ‘빈축’

등록일 2010년04월29일 15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농협이 조합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관광 성격이 농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기부행위나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상 선심성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이나 제재할 방법이 없어, 농협이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익산농협에 따르면, 익산농협은 조합원들에게 비료생산 공정을 견학해 농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농협 자회사인 전남 여수의 남해화학 견학을 추진, 1200명의 남성조합원들을 29일과 30일, 다음달 3일 등 3차례에 걸쳐 견학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1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실제 29일에는 예정대로 남성조합원 250명이 견학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익산농협은 조합원들을 동원하기 위해 각 영농회담당직원들을 통해 1차 서면통보에 이어 직접 전화까지 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견학 일정 가운데는 남해화학 비료생산과정을 둘러본 뒤 곧바로 여수 오동도에 들러 유람선을 탑승하는 등 관광성 일정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출발 당일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견학에는 오는 6월23일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 재출마할 현 조합장이 모두 함께 동행 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비용을 전혀 부담케 하지 않고, 모든 견학과 관광에 들어가는 비용은 익산농협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농협이 막대한 조합비용으로 선심 쓰듯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조합원은 “영농철에 들어서면서 전력을 다해도 일손이 모자란데 담당직원의 애원하는 듯 한 전화에 참여하기도, 안하기도 그렇다”며 “현 조합장이 법의 맹점을 교묘히 활용해 다음 선거에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중한 조합비를 야유회 성격의 선진지 견학에 1억원이나 사용하는 것은 방만 경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견학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의 피부에 와 닿을 복지혜택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익산농협은 사전에 계획된 선진지 견학이고, 선관위의 사전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익산선관위도 이 같은 행위가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현행 법상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선관위 관계자는 “농협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다르게 주민환원사업이 있어 선거법 적용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조합장 선거일전 일어나는 각종 기부행위들은 총회에서 사업의결 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며, “이번 견학도 관광 일정이 포함돼 있어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이나 수리예산서에 의해 진행됐다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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