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공식화하면서 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육과학기술부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 교육청은 2일 지난 6월 초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지정·고시된 이들 두 학교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오는 6일까지 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 취소 여부를 9일 최종 결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섰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배적 관측이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율고 지정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학교법인의 재정부담 능력인데 두 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또 자율고 지정 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불평등 교육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해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주 국장은 “해당학교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학교에 지정 취소사유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면서 “오는 6일까지 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은 다음주 월요일(9일)께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밝힌 자율고 지정 취소사유는 ►해당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세 가지. 이 가운데 교고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불평등교육 심화 등은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적 소신과 철학이 반영됐다는 게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주 국장은 이어 “이번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과부와의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자율고 지정 시에는 자율고지정운영위 심의 등 관련 규정을 거쳐야 하지만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교과부와의 협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며, 불응시에 직권 취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으로 판단해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교육감이 기간내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정 조치의 근거로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에서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을 내세우고 있다. 법령상 취소 기준 및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취소 절차 역시 지정시와 동일하게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게 법률 자문단의 결론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교과부는 시정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도 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양측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해당학교 역시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성고는 “불과 두 달 전에 자율고로 지정해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학교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식으로 공문이 오면 법원에 즉시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후 문제는 이사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성고는 이어 “도교육청이 취소 근거로 내세운 3가지는 너무도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제105조 3항에 의거해 지정됐기에 5년간 시범학교로서 모든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 번 지정·고시됐던 자율고 지정이 다시 취소 절차가 진행되면서 해당학교와 교육청, 교과부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지역사회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