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상당부분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원칙에서 벗어났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돼 대거 삭감 조치됐다.

하지만 의원 지역구 민원으로 이른바 의원 재량사업이라 일컬어지던 보안등 설치, 모정보수, 민간단체 지원 등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세목까지 변경·승인해, 적절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는 31일 제14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익산시장이 제출한 474억원 규모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7억원을 삭감한 437억원을 의결했다. 삭감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했다.이에 따라 올해 익산시 예산은 7868억여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의회는 먼저 지원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상정된 익산국제돌문화지원 사업비 3억원을 지원근거가 없어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액삭감했다.

특히, 농산과에서 제출한 볏집되돌려주기사업 예산 6억원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6억 5천여만원 등도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전액삭감됐다.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이리공고 잔디운동장 조성 예산 3억 5천여만원과 남중학교 체육관샤워장 보수공사 예산 3천만원도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한 비전홍보담당부서 시간제 계약직 운영비 1천3백32만원, 두동편백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지원비 1천만원, 거점형 도자기 체험실 운영비 5백만원, 중앙동자치센터 헬스기구 등 구입비 5백만원, 함열 등 8개 경로당기능보강비 3천5백만원, 함라면 곡물건조기 지원 5백만원,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비 1천만원, 함열농협자재창고 옆 진입로포장공사비 5천만원, 함열 공동주택생활편의 및 환경개선비 8백만원, 함열 외 6개소 보안등 설치 7백만원, 블루베리 용기 및 박스 제작비 1천2백만원, 카우퍼레이드작품전시 및 보수 1천 5백만원, 용동면복지회관기능보강비 5백만원 등의 예산도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반면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한마당축제 홍보프로그램 비용으로 요구한 5천만원은 상임위에서 2천만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돼 전액 반영됐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 2억7천7백만원과 효문화원설립비 4천만원은 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됐으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전액 부활됐다.

이 밖에 주얼리 팰리스 개관 및 홍보 예산은 당초보다 3천만원이 깍인 1억7천만원이 반영됐으며, 익산국악원 기능보강비는 당초보다 1천만원이 깍인 2천2백만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또한 농산물운반용 지게차지원비와 축삼물 물류장비지원비, 신재생자원센터운영비는 각각 당초 절반인 1억4천4백만원과 1천8백만원, 1천4백만원이 반영됐고, 정착촌구조개선사업비는 당초보다 7천2백만원이 깍인 4억8백만원이 승인됐다.

승용차없는 날 행사보조금은 1천만원이 반영됐고, 함열초등학교공원화사업 2천만원, 산림부산물 수송차량구입비 1천1백여만원이 반영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비는 당초보다 2억원이 깍인 7억8천5백만원으로 최종 승인됐다.

하지만 의원들은 자신들의 밀접한 일부 사업들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세목까지 변경․반영했다.

실제 K의원은 한국웃음심리 아카데미 기능보강비2백5십만원와 이레농업 벼 건조기 구입비1천5백만원, 오산면 마을앰프설치 2백5십만원 등 총 2천만원의 세목을 변경해 자신의 지역구인 오산면 모정보수 4백만원을 비롯 오산면 주민센터 물품구입 1백5십만원, 송학동 예솔 작은도서관 물품 구입 2백5십만원, 고엽제 안내표지판 설치 5백만원, 오산모현송학 보안등설치 2백만원, 소형관정 2백만원, 오산송학모현 경로당 기능보강 1천5백만원, 익산노인대학기능보강 1백만원 등에 각각 나눠 지원하도록 했다.

P의원도 공동주택 개보수지원비 5백만원과 배드민턴연합회 기능보강비 3백만원, 신동새말아띠자원봉사단 기능보강 2백만원, 신동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 2백5십만원 등 1천 2백50만원의 세목을 변경해 남중동과 신동 보안등 설치 8백만원, 해병전우회사무실 기능보강 3백만원, 남중동 주민자치센터 탁구동아리 물품구입 1백5십만원 등 자신의 지역구와 활동과 밀접한 곳에 나눠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상황은 K,P,K의원도 마찬가지.

K의원과 P의원은 동산동 16건의 경로당 지원사업비 중 4백2십만원의 세목을 변경해 자신의 지역구사업인 상산마을 공동주차장설치와 동산동 서동로마을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각각 2백2십만원과 2백만원을 나눠 지원토록했다.

왕성한 시민사회 활동을 벌이다 의회에 입성한 또 다른 K의원도 담장없애기 및 가로경관개선사업 예산 1천5백만원의 세목을 변경해 익산시자원봉사센터 5백만원, 익산성폭력상담소 2백만원, YMCA청소년수련관 2백만원, 춘포지역아동센터 2백만원, 가온지역아동센터 2백만원,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2백만원 등 지역사회단체에 배분했다.

이 때문에 익산시의회가 추경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속에서도 선심성 예산, 이른바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는 여전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특히 민간보조사업이 '선심성 눈먼 돈'에 불과하다는 행정 불신을 스스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주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