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보기엔 엄숙하고 조용하기만 할 것 같은 법정이, 사실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천태만상 속내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정 내 사건사고 발생이 2006년 34건, 2008년 66건 등 최근 5년 간 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33건으로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2010년 상반기에만도 벌써 19건을 기록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사건사고들의 양태이다. 고함을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실신을 하거나 심지어는 자해를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정 내 사건사고가 가장 많았던 2008년에는 전주지법 및 전주지원, 군산지원에서만 무려 7건이 보고가 되었으며, 그 중에는 피고인인 최❍❍씨가 큰소리를 지르고 하의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등의 소란을 피워 감치결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 이러한 소란으로부터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자의 감정이 격해져있는 만큼 법정에서도 최대한 피고인이나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